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가운데 하나였던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면서 법에 부여된 권한인 만큼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기된 경찰 독립성 관련 논란에 대해선, 개별적·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이 경찰 통제 계획을 직접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 <br />안녕하십니까.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‘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'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·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·강화되어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‘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'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·운영하였으며, 그 운영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, 처우개선,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, 기재부,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‘경찰제도발전위원회' 구성·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경찰업무조직 신설(안)과 지휘규칙 제정(안)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, 기자간담회,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, <br /> <br />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, 관련규정 제·개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6271103510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